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정치권·기업계, 마약 근절 '대동단결'
당시 권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마약 류가 범람 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식품 이름에 마약 과 같은... 법안은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그중 마약 관련...
마약 류 처방‧조제시 과거 투약 여부 DUR 확인 의무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마약 범람으로 인해 DUR을 통한 마약 류 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병원·약국, 마약 류 DUR 확인 의무화 법안 추진
최근 마약 범죄 범람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DUR 시스템으로 사전예방하고 축소하는 게 법안 목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질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내에 조제ᆞ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며, 의약품 도매상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마약 범람으로 인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