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약 류 처방‧조제시 과거 투약 여부 DUR 확인 의무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마약 범람으로 인해 DUR을 통한 마약 류 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병원·약국, 마약 류 DUR 확인 의무화 법안 추진
최근 마약 범죄 범람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DUR 시스템으로 사전예방하고 축소하는 게 법안 목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마약 류 오남용 DUR로 막자" 과거 투약여부 확인법 제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마약 류 처방전을 처방하는 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약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의료법 , 약사법 개정안을 동시발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최근 마약 범람 을 막기 위한 마약 류 점검 강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마약 범람으로 인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군은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군인 및 군병원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음 - 마약류를 관리하는 원칙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투약 단계에서 환자의 보건을 지키려는 것임 -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ᆞ해ᆞ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ᆞ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자’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음 - 군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