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등에 따른 소하천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 결정의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소하천의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의 결정ᆞ고시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의 강화,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 신설,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 변경, 벌금형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등에 따른 소하천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 절차를 보완함 - 소하천구역 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하천구역 결정ᆞ고시의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소하천구역의 결정ᆞ고시 절차를 신설하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를 강화함 -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을 신설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소하천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하천을 소하천으로 중복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하천 정비에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은 현행법상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토지수용을 위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재공고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을 지정할 때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로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의 정비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점용허가에 따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규정이 없어 관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임 - 소하천등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