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20250323165221_36604.jpg&w=3840&q=75)
[Who Is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와 함께 투자전문가 집단이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 금(퇴직금)을 관리하면서 기금 을 만들어 투자하거나... 핵심 주체 인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연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논란의 연금개혁, 해법은 무엇인가
여기서 개혁의 주체 가 되는 연금은 다름 아닌, 18세 이상의 돈을 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적립 기금 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4년 9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유상엽 연세대 교수 "지방정부, 재난관리 주체 …의연물품 배분 개선 필...
유상엽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재난을 관리하는 주체 ”라며 “재난활동 전...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구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재해구호기금 을 적립 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법안
-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를 통하여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재해구호 의연금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재해구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의 의연금품 모집 등을 통하여 재해구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재해구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재해구호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재해구호의연금모금회를 설립함 - 모금회는 재해구호의연금품 모집사업, 재해구호의연금품 배분사업, 재해구호재원의 운용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 - 모금회의 기획, 홍보, 모금, 배분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담당임원,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모금위원회 및 배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모금회는 지역단위의 재해구호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재해구호의연금모금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모금회는 회계연도 재해구호재원의 배분 또는 집중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도록 함
재해구호법개정법률안
- 재해구호의 대상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하고, 구호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구호기관은 재해구호물자를 상시 확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날로 다양화되는 각종 사회재난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구호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짐 -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은행 순이익금의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