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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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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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구체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빈 건축물 정비법)...
무안 오룡지구 학교용지 대금 260억 환수 ‘촉각’
2009년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 를 무상 공급해야... 6개 학교 의 일부 부지 확대 비용 80억원 등 총 260억여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광주교육청,'260억' 오룡지구 학교용지 환수 1년째 허송세월
2009년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은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를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최초 실시계획 승인이 2005년에 이뤄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범위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학교용지 확보의무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며,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출자법인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 공공개발사업시행자와 동일하게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에서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ᆞ확보하는 때에 교육감이 학교의 설립ᆞ증축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