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소 설치 기간을 3일까지 늘리고자 함 - 서면으로만 접수 가능한 거소투표를 서면 이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소 설치 시 공고문 첩부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투표참관인 인원을 투표참관인과 동일하게 8명으로 제한하고자 함 - 본 투표의 경우 후보자 등이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더라도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각각 추천한 참관인이 있으면 사전투표와 동일하게 투표 참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가 없거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교통약자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