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자율성ᆞ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함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함 -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형법」의 벌칙을 적용함 -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과 마을정비 구역 지정에 대한 승인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생환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환지계획 인가 절차의 보완,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절차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자율성ᆞ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함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행정권한의 이양으로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행정규제의 완화로 농어촌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 정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 - 환지계획 인가 절차를 보완함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무상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이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을 다양한 용도로 적극 활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대부등에 관한 특례 및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무상대부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폐교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처분하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폐교재산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지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기보다는 국가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하며,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대부받은 자뿐만 아니라 매수한 자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킴 - 대부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화하여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함 - 시·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내·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정지 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배수 개선 등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간척ᆞ매립ᆞ개간을 통한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이 있음 -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미수리안전답은 31만ha에 달하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18%(5만5천ha)만을 수리안전답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가뭄 발생 시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임 - 상습침수구역 배수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경우 매년 5천억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 반영은 5편 평균(2017~2021년) 2,920억원에 불과해 사업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습침수구역이 8만7천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