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121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490상임위 심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개정을 제안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22-01-20
2107049대안반영폐기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25전쟁 중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6·25전쟁에는 국군 뿐만 아니라 21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음에도 이들의 유해 발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국가의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윤주경의원 등 10인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