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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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산 북구, 재난기금 활용 강동해변 안전 요원·물품 지원
또 북구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에 대한 전수 안전 점검도 실시해 시설 물 관리 상태와 안전 설비,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야외 물놀이 장은 시설 운영기간 위험요인을 수시로 확인하고 즉시 조치하는 등...
시원한 물놀이 뒤 숨은 땀방울… 관리 소는 '여름 대작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라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에는 자격을 갖춘 안전 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그러나 여름철 수요가 몰리는 데다 자격증 소지자 대부분이...
아파트 물놀이 안전 하게 즐기려면⋯"운영의무 철저히"
이 시설 을 설치･운영할 때 물환경보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수질 관리 , 운영 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 물놀이형 수경 시설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설 운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인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관리주체에게 수심,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신설하고,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어린이 놀이터에 함께 설치하여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장애가 없는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국가 등에 장애 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하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함 - 장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기관의 지정 및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지원기관 간 사업 수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