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쿨존 교통사고 증가에도 여전한 얌체 운전자들…경찰 집중 단속 돌입...
(사진=김현재 기자)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대비 약 26% 증가하면서... 이들은 스쿨존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대곡초등학교 앞...
![[단독]전통시장 일대 '노인 보호구역 ' 추진…'시속 30km에 과태료 2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8%252F27%252F2GWSEGK6SX_1.jpg&w=3840&q=75)
[단독]전통시장 일대 '노인 보호구역 ' 추진…'시속 30km에 과태료 2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대다수가 전통시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만큼 전통시장 주변을 ‘스쿨존( 어린이보호 ...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
스쿨존처럼…전통시장에 '노인 보호구역 ' 만든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대다수가 전통시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만큼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처럼 따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및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함 -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