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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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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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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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다만 이는 '책임 운영 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나 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 등 훨씬 더 직접적인... 물론 법인 화 또는 예술인 조합을 설립 해 운영 하는 방안도 있다. 물론 소장품 없는 전시기관이 자칫 단기 성과...
충북관광 컨트롤타워 설립 '선택 아닌 필수'(상) 관광 전담조직 없는 광...
하지만 충북도는 이들의 관광 진흥과 개발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이 없어 조속히... '관광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민법· 공익법인 법'에 근거해 설립 되는...
![[경북 브리핑 모음(8월 3일)] 봉화군, 홍고추 계약재배 수매 돌입…농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0804432340480-2-681523.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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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2007년 설립 된 사회 공익법인 으로, 2021년부터 매년 국가유공자를 위한 물품... 교육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회계의 투명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고 있음 - 공시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한 착오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공시를 일삼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무 관청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지급 받은 공익법인은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 관청의 감독기능을 높이고,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