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K통합 특별 법 심층분석①] 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 광주전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2%252Fnews-p.v1.20260316.96053bece4624788a18a33efb946ef60_R.png&w=3840&q=75)
[TK통합 특별 법 심층분석①] 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 광주전남...
지원 을 위한 사항은 통합 특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통합 특별 시장은 군 공항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전 주변지역 의 균형발전과 주민 수용성...
전력망 '늑장 구축' 지적에…정부 직접 나선다
못하면 산업단지 전력 공급 불안정성 확대, 에너지믹스 실현 지연 등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고 국민과 국가 ... 또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원 대상의 연간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될...
소통도 화합도 아쉬운 요즘 정치 "대통령은 정치를 하시라"는 뜻은?
산업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수처럼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가 입지 한 지역 은 폭발이나 화재 발생 석유 및 ... 또 석유화학 단지 주변지역 지원 에 관한 특별 법안 도 대표 발의했고요. ‘석유화학 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 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요구 강화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 중요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정의에 재생에너지 활용 가능 지역을 추가하고 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수급 및 이용계획을 포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이 많은 공장이 밀집하고 시설 특성상 환경, 안전,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용지 조성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 사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함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함 -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함 -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임 -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제141조는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