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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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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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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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진표 의장, 공 교육 AI 활용 강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개정안 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 교육 에서의 AI( 인공지능 ) 역량을 혁신하기 위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개정안을... (즉, 보통 교부금 과 특별 교부금 의 비율이 한시적으로 현행 97:3에서 96:4로 조정됨) 최근 챗GPT 등 생성형 · 대화형 AI...
김진표 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공 교육 AI 역량 ...
AI( 인공지능 ) 역량을 혁신하기 위해 특별 교부금 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개정안을... 2023.07.13 pangbin@newspim.com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챗 GPT 등 생성형 · 대화형 AI 기술이 급속히...
김진표 의장, 공 교육 AI 역량 혁신 위한 교부금법 대표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31일 공 교육 에서의 인공지능 (AI) 역량을 혁신하기 위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개정안을... 최근 챗GPT 등 생성형 · 대화형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 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부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초ᆞ중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교부 항목을 변경하여 인공지능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금 비율을 3.8%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자치의 훼손과 교육재정 위기의 가속화가 우려됨 - 교육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5,4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별도로 떼어내 교원 AI 연수 및 AI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ᆞ초ᆞ중등교육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일부를 대학 및 연구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고등ᆞ평생교육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을 삭제하고 이를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교육 부문 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고등ᆞ평생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