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개인 세금 (비사업자 등) 1) 소득세법 □ 출산 지원금 근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 (소득법 §12)...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근로 장려 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100의3, §100의5) ㅇ...
'증세 3조4430억'···'민생' 앞세워 종부세·소상공인공제 축소가 떠받...
출산 · 혼인 세액공제 등을 조세지출에서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며 발생한 1조1000억원도 기타에 포함됐다. 민생 지원책으로는 근로 장려 세제의 소득요건과 지급액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인적용역 사업소득...
정부, 2026 세법개정안 발표…부동산 과세 정상화·미래 성장 지원에 방...
양도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을...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출산 · 혼인 세액공제 등 일부 제도는 재정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혼인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도 30만 3천명으로 2018년 대비 7.3%(2.3만명)나 감소했음 -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