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조법 개정, 막연한 낙관 대신 계속 싸워 나가야"
야외 작업장에서 가스 가 새어나오는 배관을 혼자서 서둘러 막음 조치를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에 2021년 7월 9일, 지회는 ▲ 산업안전보건 (하청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작업 중지권 보장 등) ▲정규직·비정규직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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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공장의 죽음]④위험한 기계 앞에 빈틈 많은 법은 무용지물
된다"며 "현재 법 체계에서는 어떨 때 작업중지권을 부여할지 명확한 정의가 없는데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통해서 작업중지권을 협의해야 한다고 법이 기준을 제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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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밀폐공간'의 정의가 규정돼 있지만 그 범위가 매우 넓어 모호하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 교수는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상주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핵심 안전ᆞ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온 또는 저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나 보온이나 방습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8조부터 제562조 등에서는 고열ᆞ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ᆞ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치로 확대하고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권을 부여함 - 시정조치 이행에 소요된 경비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염, 한파와 같은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한파 등의 기후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후 여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가 기후 여건으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