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4104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096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감호제도는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음 -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2023-08-31
2124106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감호제도는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음 -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2023-08-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