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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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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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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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학영 등 10인 "사문화된 ' 보호감호 소' 대한 표현 삭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1104693_808166_44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학영 등 10인 "사문화된 ' 보호감호 소' 대한 표현 삭제...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 보호 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 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조두순 보복, 법치 근간 흔든다'
법인 ' 보호 수용 제도 '를 2014년 법무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인권위에서 제동을 걸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엄효빈> 조두순의 주거지가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어린이 도서관 과 유치원이 있는 지역이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업무 공백 방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신청 주체 명확화, 광역대표도서관 운영 방식 명시, 전문 및 특수도서관 설립 운영 규정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권한 위탁 대상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직무 수행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개정안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감호제도는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음 -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감호제도는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음 -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