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속 90km 자동차 사이 지그재그 질주"
시속 제한 , 고 속도 로 진입 시 자동 시동 차단(Geofencing) 기술 도입 검토, 명확한 단속 기준 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도로 위 약자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효성 있는 법제도 정비와...
“전동킥보드 타다 벌금 22만원 냈다”…헬멧 이어 ‘이것’까지 의무화...
한국도 면허·헬멧 의무…“안전관리 더 강화해야” 목소리 한국 역시 전동 킥보드를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로 분류해 운전자에게 일정한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최고 속도 는 시속 25㎞로 제한 되며...
'법의 공백' 무면허 킥보드…해법은?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이용 연령 제한 과 사업자의 본인 확인, 안전교육 의무, 최고 속도 하향 등을 담은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