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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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야간보호센터 등 재가 노인복지 시설 차량도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허...
복지 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복지 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정책브리핑] 2026년 05월 12일 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38289_464232_3657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5월 12일 화요일 주요 정책
보건 복지 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부터 6월 22일(월)까지 [ 장애인 ㆍ 노인 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ㆍ 노인 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
노인 주야간 보호차량·장애아동 위탁부모,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복지 부는 오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은 영유아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반면 시설이용자들이 거치대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 장애인의 이동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과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노력을 명시함 -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의 교육ᆞ훈련 등 소관 사업을 명시함 - 민간기업의 노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근거와 취소기준을 마련함 -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ᆞ보급 등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노인돌봄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유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 노인복지관을 기존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요양기관과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인 시설명칭에 “요양”을 명시하여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재편함 -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등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의 돌봄·요양·사회활동·주거 등 다양한 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노인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독 및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임과 노인의 경제활동지원노력을 명시함 - 노인 경제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자의 교육·훈련 등 소관 사업을 명시함 - 민간기업의 노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고용우수기업 인증제의 근거와 취소기준을 마련함 - 노인교실을 노인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활성화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노인돌봄의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 유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 - 노인복지관을 기존의 여가복지뿐만 아니라 돌봄, 사회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함 - 재가노인복지기관을 요양기관과 돌봄기관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인 시설명칭에 “요양”을 명시하여 노인장기요양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으로 재편함 -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은 보행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행상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 3세 미만 영아의 보호자에 대한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가 영아를 차량에서 승ᆞ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설주등으로 하여금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