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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4098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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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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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S일렉트릭 노동자의 죽음, 그 뒤엔 '주 52시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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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주 52시간 이상 일했으며, 특별연장근로 기간에는 최대 58시간 일했다.... 12일 가 입수한 노동부의 'LS일렉트릭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했지만 신청은 4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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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했지만 신청은 4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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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 52시간 예외, 이미 열려 있었다… 특별연장근로 92~94%는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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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신문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 근로 자 동의는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 를 기준 으로 최대 12시간 연장 근로 만...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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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60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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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추경호의원 등 11인2025-07-17
221011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창민의원 등 11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10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위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1주 간 48시간 또는 52시간, 1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도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간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 1주간 합계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연장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 왔음 - 대법원은 1일별 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존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음 - 이와 같은 해석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1주ᆞ1일별 한도를 별도로 둔 현행법상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김영주의원 등 10인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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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조항의 대상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3인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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