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휠체어… 이주연 용인시의원 "버스 대수보다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 1월19일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를 새 차로 바꿀 때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차량과 함께 정류장에서 실제로 버스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소리, 보행신호와 방향 안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하고,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일정한 신호음을 계속 내도록 정하고 있다. 음성 안내는 녹색 신호로 바뀌었음을...
“비켜야지” vs “옆자리 비었는데 굳이?”... 임산부 배려석 관련 글...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따라 임산부가 법적 교통약자 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부 배려석은 일반 좌석의 양 끝에 위치한 별도의 권고 좌석으로 운영될 뿐 노 약자 석 수준의 사회적 합의나 강제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노선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운송사업자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탑승을 돕는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야 함 -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장거리 노선버스의 출발 48시간 전에 예약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통행정기관은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지 아니한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점자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임 -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점자블록을 직접 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