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소송에서 자료 제출명령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국외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함 - 해외 각국은 처벌 강화 추세인데 우리나라 처벌 형량은 지나치게 낮음 - 국내 산업계도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상황임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유기징역을 상향하고 벌금을 상향하여 병과함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에서 2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도, 손해배상책임제도, 산업기술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둠 - 미국, 중국 등의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속에 첨단기술이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술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이에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