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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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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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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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웰다잉] 유품정리사 길해용의 눈에 비친 죽음
의료 폐기물 관리법 상 소각장에 가서 철저하게 소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쓰레기 봉투 에 버립니다. 사람 뼈가 나올 정도로 다 썩어 문드러진 것도 그냥 종량제 봉투 예요. 법이 그렇게...
님비(NIMBY)를 넘어 '우리 시설'로… 주민참여형 폐기물 처리시설을 제안...
2030년 1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전국적으로 종량제봉투 폐기물 의 직매립 금지가 전면 시행된다. 지난... 부족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는 지자체가 저리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 인근의 장기...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98628_170475_3259_v150.jpg&w=3840&q=75)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
기후재난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 요소수· 종량제봉투 등 생활물자 공급까지 흔들리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은 물론 동물복지에도 기여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지정배출장소에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함 - 이에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