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 3회, 반성문으론 형사 집유 힘들어…‘재발 방지’ 입증해야
현재 도로교통법 은 단순히 음주운전 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지 않는다. 현행법 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째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상의 위험 , 사고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0.063? 오늘은 운전 안 해" 노엘, 음주운전 전력 후 생긴 '뜻밖의 루틴...
당시 법원은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특히 현행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야간·비에 안 보여' 도로 차선 66% 관리기준 이하… 반사성능도 떨어...
야간이나 비가 오는 경우 잘 보이지 않는 도로 차선. 전체의 66%는 관리기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이... 교통사고 위험 을 높인다. 사고 가 나거나 민원이 들어온 뒤 다시 칠하는 땜질식 관리도 문제였다. 현행법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체험학습 이동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음 - 법제처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고 해석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집ᆞ유치원ᆞ초등학교 등의 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정의하고 있음 -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과 같은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 부족으로 수급이 어려워 어린이 교육시설의 학사일정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시설 밖에서 비상시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이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제외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