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08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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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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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744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세제 감면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함.
위성곤의원 등 14인2026-03-13
2208238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는 법안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0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104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인 방역 정책으로 집합금지 업종 등에 대한 영업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집합금지된 경우 예외적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8인2021-02-15
2104637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은 부실조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합병을 통해 부실조합을 인수하고 있음 -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특례제한 규정에 의해 2021년 이후 85%만 감면될 예정임 -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감면 특례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과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희용의원 등 10인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