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등 출산과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기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사업으로 임신기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유급 휴가기간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ᆞ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