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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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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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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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에 묶인 4.3조 투자 푼다…정부, 반도체·이차전지 ‘현장대기’부...
참여하는 상생협력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
2026년 세제 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2년까지 투자 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 세* 50% 감면 * 기업의 투자 , 배당,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 지원 63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 지원 63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 혜택을 요약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 기준... 조특법 §97의8 투자 ·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 을 위한 과세 특례 조특법 §100의3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 분야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생산비용의 10%를 공제하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20%로 우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ᆞ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3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ᆞ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