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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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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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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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에 묶인 4.3조 투자 푼다…정부, 반도체·이차전지 ‘현장대기’부...
참여하는 상생협력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
2026년 세제 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2년까지 투자 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 세* 50% 감면 * 기업의 투자 , 배당,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 지원 63가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 지원 63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 혜택을 요약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 기준... 조특법 §97의8 투자 ·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 을 위한 과세 특례 조특법 §100의3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ᆞ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3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ᆞ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