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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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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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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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일 조물딱거리는 '왁뿌볼'에서 나온 유해 물질?환경부는 왜 '위반 0건...
신수임 리포터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비자원이나 서울시 조사의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적용하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에 근거해 프탈레이트 7종 등의 총함량을 따진다"며 "환경부는...
![[단독] KC 없는 완구 중개해도 면책…오픈마켓 책임 규정 ‘도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7%252Fnews_1784623974_1669342_m_1.png&w=3840&q=75)
[단독] KC 없는 완구 중개해도 면책…오픈마켓 책임 규정 ‘도마’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은 KC 표시가 없는 안전 관리대상 어린이제품 의 판매 중개를 금지한다. KC 표시는 안전 인증· 안전 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품 별 안전 관리 절차를 거쳤음을 나타내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 시작…정부·15개사 재원 마련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를 위한 유품들과 가습기 살균제 등이 전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화학 안전 망 구축에도 협력한다. 국가 주도 배상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사업자의 수거 등 권고 또는 명령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구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안전을 위해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안전인증표시 없는 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함 -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또는 안전확인의 변경 신고를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조ᆞ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