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068상임위 심의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9상임위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결과 공표를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사업자의 수거 등 권고 또는 명령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8-26
2214102공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구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07422상임위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안전을 위해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안전인증표시 없는 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정진욱의원 등 24인2025-0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801상임위 심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함 -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또는 안전확인의 변경 신고를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함
민형배의원등15인2021-10-07
2102440상임위 심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조ᆞ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2인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