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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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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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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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정단체로 새 출발 공인중개사 협회 … 김종호 회장 "직 거래 ·무등록 중...
공인중개사 협회가 오는 28일 27년 만에 법정단체로 다시 출범한다. 협회는 법적 지위 회복을 계기로 직 거래 ... 공인중개사 도 단순히 집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데이터를 토대로 매물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보고서를...
'법정단체' 공인중개사 협회 "카르텔 감시센터 운영…임장비도 추진"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 되찾은 협회…"불법 중개 막을 센터 운영" 김종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장은 26일 창립... 협회는 중개사 과태료 체계 조정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 중개 대상물 ) 확인 설명서에 수치를 잘못 적는 등...
대구시, 부동산 중개 업 과태료 부과 기준 대폭 개선
현행 공인중개사법 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의 표시·광고 위반이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중개사 무소 게시 의무... 현행 공인중개사법 상 표시·광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거래 절벽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등록기간을 확대하고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등을 보호하고자 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및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만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을 연장함 -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함 -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한 설명의무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