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용 절감 명분 자체 평가 중단하라"…감평협, KB금융에 면담 요구
금융기관이 소속 감정평가사 를 활용해 대출 목적의 평가 를 수행하는 것은 현행법 에 어긋난다는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금융기관 셀프 감정평가 제동… 위반땐 3,000만원 벌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이런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르면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은 대출이나 자산의 매입·매각, 기업의...
"금융권 '셀프 감정 ' 이제 그만"... 문진석 의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처하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 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작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는 자산의 거래, 담보 설정, 경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필수적임 - 감정평가의 영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른 분야의 자격사나 자산관리 정보기술업체 등과 업역에 대한 갈등이 제기되어 왔음 -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고가 또는 저가평가를 종용하거나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의뢰인들의 행태로 인해 공정한 감정평가가 저해되거나 감정평가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감정평가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감정평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감정평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정평가서 표본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감정평가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연구?보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인 형태의 감정평가서를 발급을 허용하는 등 감정평가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함 - 감정평가 의뢰인 및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이 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관련 기술ᆞ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및 장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를 근거 법률과 감정평가 목적별로 명확히 정리함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인도 감정평가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손해배상능력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감정평가법인은 100분의 70을 넘는 범위에서 감정평가사인 사원 또는 이사를 두도록 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ᆞ집행유예ᆞ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 세무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 -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ᆞ집행유예ᆞ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회계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