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대피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 - 산사태 발생이 발생한 산림의 소유자 등이 산사태를 적기에 복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우려됨 -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 2만 8천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0.3%에 불과함 - 산림연접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산지와 연접된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의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정보가 필요함 -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외 지역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도 필요함 - 산사태 발생지를 복구하거나 복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해야 함 - 복구의무가 있는 토지의 소유자, 관계인 등이 복구를 시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 - 산림재난으로부터 취약한 농ᆞ산촌지역의 고령자에 대한 별도 대피 지원 인력이 없는 실정임 - 산림과 연접되거나 개발되어 산림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관련 부처로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함 -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산사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도시지역에 비해 비상 시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농ᆞ산촌지역의 대피 안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ᆞ반장 및 지역 산림을 잘 아는 임업인으로 구성된 자율 감시조직을 설치ᆞ운영함 - 안전 취약 계층의 사전 대피 안내를 강화하기 위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만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산림과 연접한 논ᆞ밭ᆞ과수원 등의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만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산림과 연접한 논ᆞ밭ᆞ과수원 등의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