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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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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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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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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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법원 관련 국가 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 소송...
"법치 침해 단호히 대응"…대법, '서부지법 난동' 5명에 11억대 손배소(...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합계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가 )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이번 소송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대법, 서부지법 난동 5명에 11억대 손배소… “법치주의 침해 단호히 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소송을 담당하는 관청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관련 국가 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 소송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소방관 등이 직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중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엄정한 법 집행 및 적극행정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 질서유지를 담보하려는 것임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직무집행 관련 민사소송 피고에서 공무원 개인을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