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간 교류 및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제적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관광객 및 재외국민의 실종사건 처리 등을 위해 해외 경찰기관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관계가 필요함 - 수사 및 형사소추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는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 작용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 관련 개별 작용법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시성 있는 실질적인 경찰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대테러작전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국가 경찰의 임무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범죄피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이 중요함 -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인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경찰관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관들의 적극적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 경찰관의 범인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ᆞ형사상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