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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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종착점: '자본주의의 탈을 쓴 현대판 금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845_94905_3433_v150.jpg&w=3840&q=75)
[기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종착점: '자본주의의 탈을 쓴 현대판 금융...
국회는 정부의 맹탕 안을 전면 수정하여, 더 이상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돈을 공짜로 부려 먹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현대판 노비해방령이자 자본시장토지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세정일보] 주환용 공인회계사
의사면허 관리 '사후 처벌' 구조 벗어나 '사전 자율관리' 전환해야
특히 의료사고를 제외한 일반 범죄(교통사고 등 포함)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교수팀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직종처럼 의사 단체에 법률에 근거한 자율 징계 권한을 보장해야...
인천시 금고 선정 첫 단추부터 '철통 보안'
또 심의위원회는 9~12명으로 구성되며 시의원과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외 대학교수·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을 차지하도록 했다. 현재 1 금고 는 신한은행, 2 금고 는 NH농협은행이 맡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의 업무집행방법을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ᆞ집행유예ᆞ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 세무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 -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ᆞ집행유예ᆞ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제도를 두고 있으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현황이나 실적을 관리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해당 규정을 신설함 -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사무소의 명칭 등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명문화하고, 일정기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재교육 연수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