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보수기준 마련, 세무법인 설립요건 추가, 세무사 경징계권 위탁, 세무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ᆞ집행유예ᆞ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회계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ᆞ집행유예ᆞ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제도를 두고 있으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현황이나 실적을 관리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해당 규정을 신설함 -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사무소의 명칭 등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명문화하고, 일정기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재교육 연수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