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055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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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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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974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헬스장은 연평균 500건 이상 접수된 11개 품목 중 유일하게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질적 소비자피해 분야임 - 현행법에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당사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아 현행 규정이 일반이용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되, 일반이용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일반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용우의원등10인2020-12-01
2103687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3인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