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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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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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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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보험공단, 청년 인턴 820명 모집
응시자격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됐다.... 따른 자립준비청년 , 공인 어학성적 보유자와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이 명시됐으며, 구체적 가점 및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200명 청년 인턴 뽑는다'…상반기 체험형 채용
대상자, 자립준비청년 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가운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다자녀양육자는 18세 미만...

축산물품질평가원, 청년 인턴 11명 뽑는다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이어야 하고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다자녀양육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ᆞ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들의 인공지능ᆞ디지털 분야에서의 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령마다 다른 청년 연령 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통일하여 청년 지원 확대 및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이 일반 청년의 2배에 달함 -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를 통해 고용창출을 활성화하고자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ᆞ구직단념자 증가 등 우리사회에서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ᆞ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 및 상시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