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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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 보완함 -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도록 함 -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전속관할로 함 -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의 결정,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 등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생절차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모든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은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경우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보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으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함 - 파산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의 조사, 부인권의 행사, 변제계획안의 인가 또는 변경을 위한 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위하여 채권의 신고·조사절차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채권에 대한 이의진술기간을 두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채권확정결정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도록 함 -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업무·권리 등에 관한 절차의 중지, 채무자재산을 처분할 권리의 정지 등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지원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지원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파산선고 전까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 -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강제집행의 회피방편으로 남용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의 임의적 처분 방지를 위한 보전명령을 두고 있으나,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재산 보호를 위한 중지명령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파산절차에서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당연복권되도록 하고 있음 - 파산선고에 따른 법률적 제한 등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산재함을 고려할 때 당연복권을 위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면책허가ᆞ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을 추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에 면책허가ᆞ결정 전 개인채무자의 신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상담을 추가함 -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이나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진 등기ᆞ등록 등에 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ᆞ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