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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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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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마을금고 "MG손보 완전 별개"...상표권 계약 해지 , 공제가입자 '안전...
일각에서는 MG손보 사태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및 예적금 상품의 안전성 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제로 새마을금고 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 을 설치·운영하며,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새마을금고 , 대손충당금 적립· 법 개정·투명 선거..."지역사회의 동반...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 의 안전성 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새마을금고 , 지난해 대손충당금 1.6조원 적립... "건전성 강화로 신뢰 회...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새마을금고 의 안전성 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의 임기 단임제(기존에는 1회 연임 가능)를 도입했고,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성격으로 보유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고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함 - 금고의 해산?합병,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도록 함 -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 -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에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함 -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좌수에서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출자배당금 지급한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함 -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도록 함 -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 -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에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함 -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좌수에서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출자배당금 지급한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금고?중앙회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구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단임제로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