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047상임위 심의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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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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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5공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조사ᆞ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조사ᆞ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함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6인2020-08-26
2116039대안반영폐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 -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승에 어려움이 있음 - 도지사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실연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전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도종환의원 등 13인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