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라진 사람들, 유전자 검체 4만 5천 건 쌓였지만…성인 실종은 사각지...
정보 를 분석·관리하고 기존 DB와 대조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정보 와 대조·관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성인 실종자는 대부분 휴대전화 위치 ...
성인은 실종돼도 '가출인'… '실종성인법' 재점화, "수사 도움 되나 악용...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 등 범죄 고위험군에만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추적, 통신기록 조회...
'사라진 성인들' 한 해 7만 명 넘었지만…'실종성인법'은 아직도 '국회 ...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에 한정된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를 8세 이하 아동과 같이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가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의 장을 보호의무자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추가함 -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강력범죄자가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시킨 후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에 대하여도 신속한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도록 법률에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함)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ᆞ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