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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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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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흔들리는 '거주 과세'] 당정은 비거주 감세·野는 보유공제 부활…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155945383164.jpg&w=3840&q=75)
[흔들리는 '거주 과세'] 당정은 비거주 감세·野는 보유공제 부활…1주...
여당은 양도 소득세 에 대해 실거주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정부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따른 소급 적용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 입법의견 1만건 전수분석…5건 중 1건 '비거주 차등'
실제 입법의견에는 직장 발령이나 임대차계약, 자녀 교육 등으로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을... 25일 뉴시스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의견...
'내 집 한 채' 믿고 살았는데…"뒤통수 맞았다" 230만명 '분통'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1주택자의 비거주에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상향 이동, 자녀 교육... 양도 소득세 의 출발은 1967년 11월 제정된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투기억제세’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상향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산ᆞ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7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1명당 15만원(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ᆞ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ᆞ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5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