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9) "부득이한 사유 있어도 '다른 시·군 이동'...
그러나 세법은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피치 못할 사정, 즉 직장의 전근이나 자녀 의 진학, 질병 요양 등으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부동산 교환거래의 세금과 절세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053896_739683_4838_v150.jpg&w=3840&q=75)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부동산 교환거래의 세금과 절세방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추계방법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4) 가족 간 자산승계 활용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교환을 통하여 가족 외부로 자산을...
교육비 세액공제, 2026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포함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외에 학원·체육시설 비용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령상 시설과 교습 요건을 따른 다. 소득세법 은 본인 교육비에 별도 한도를 두지 않고,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교육비는 취학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상향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산ᆞ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7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1명당 15만원(셋째부터는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ᆞ입양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해서는 해당 자녀의 출산ᆞ입양 순위에 따라 최대 70만원까지 공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출산장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것을 반영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ᆞ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5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