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증명책임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참고하여 문서제출명령 대상 확대 및 불이행 제재 강화, 변론준비절차 의무화, 초기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법적 분쟁에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 의료소송, 금융 관련 소송 등 복잡다기한 현대형 소송에서의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 입수가 매우 어려움 -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실무에서의 소극적 운영, 제재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8절 ‘증거보전’ 부분을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로 확대 개편하여 병존하여 규정함 - 증거보전과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요건과 관할법원, 신청의 방식에 대해 규정함 -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증거보전 신청의 요건으로 무과실을 추가함 - 증거보전의 효과를 강화하고 증거은닉과 변작행위에 대한 제한을 위해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증거조사 없이 신청을 기각할 사유를 규정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과 제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 증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도록 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의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비용은 향후 본안소송 판결 시 소송비용에 산입되도록 하고,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증거개시절차에 응대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의 청구를 위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문서제출명령보다 강화된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여 불이행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고의나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실기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아울러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ᆞ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함·손해의 증명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제출명령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등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제출되어야 할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상대방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