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04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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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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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6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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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모경종의원 등 10인2026-06-15
221773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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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3-25
221671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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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배준영의원 등 12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39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여론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여 국민들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4인2022-11-23
211579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 등 13인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