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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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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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073_313210_4621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촉진하는 도시 정비법 개정 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을 ...
![[아유경제_오피니언] 부동산 정책과 정비계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5054_78851_457.jpg&w=3840&q=75)
[아유경제_오피니언] 부동산 정책과 정비계획
담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 정비법)」에 의한 도시 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을 압축하면 사업성과 주민 간의 갈등이다. 사업성이 낮은 경우 법 개정 이나 주민들에 대한...
與野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전쟁 본격화…쟁점법안·예산안 충돌 전망
연장선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 안과 도시 정비법 개정 안... 위한 주택 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대신 인근 국유지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및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되는 실정임 -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택계정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전ᆞ월세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을 자가소유한 은퇴가구의 소득증대도 도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개조 및 건설사업을 추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ᆞ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