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0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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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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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3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2인2026-09-29
222104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부2026-09-03
222090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002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함 -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14인2021-12-20
2124284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마련함 -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함 -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
이철규의원 등 16인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