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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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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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테리어 피해 급증⋯ 상반기 피해구제 신청 22.2% ↑
현행 건설산업기본 법상 1500만원 이상 실내건축공사는 건설 업 등록 사업자 만 시공할 수 있지만, 무등록... 특히 건설 업 등록이 의무 인 1500만원 이상 공사의 합의 성립률은 33.3%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소비자원은...
(단독)정부 '직접시공' 외칠 때…공공 하도급 5년 새 3.7배 급증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70억원 미만 건설 공사에 대해 공사... 종합 건설사업자 간 동일업종 하도급에는 이러한 사전 승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김남근 의원은...
먹거리·민생 담합 17개 업종서 퇴출…黨政, 5개 공정거래법 패키지 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3호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가격·거래제한·입찰 담합을 반복해 9년 이내 2회 이상... 우선 공정거래 법상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한다. 현재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위반행위의 경우 종료일로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구분하고 있어 혼선의 여지가 있음 -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처분 수위를 영업정지처분만 가능할 수 있도록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5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