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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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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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대표국회의원수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47명에 불과하여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 -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 24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을 적용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를 실시함 - 거대 양당정치체제를 완화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0석, 비례대표국회의원 60석으로 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의 비율을 4:1로 함 -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함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되 정당득표율 구간에 따라 배분가능한 의석수에 제한을 둠 - 석패율제 도입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