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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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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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복기왕 대표발의 ‘식품접근성 강화법’ 본회의 통과…“식품 사각지...
개정안의 핵심은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률에 처음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제고할 정책...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주민 복지 정책에도 식품접근성 제고 방안이 반영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민주당 복기왕 의원 '식품접근성 강화법' 본회의 통과..."식품 사각지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는 이를 제고할 정책 수립 의무가 부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주민 복지 정책에도 식품접근성 제고 방안이 반영되도록 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식료품점이나...
![[역사속 오늘리뷰] 8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선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4393_65607_5717_v150.jpg&w=3840&q=75)
[역사속 오늘리뷰] 8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선언
나아가 국가와 지방 정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전면에 올려놓았다. 이후 무상보육, 아동 수당 등 보편적 성격을 가진 복지 정책이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ᆞ사회ᆞ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ᆞ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함 - 반면, 불필요한 학대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남 -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지방의 농어촌,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 지방의 보육 공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소도시 지역의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 -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