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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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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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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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천 청탁 돈봉투 의혹’ 김성택 전 청주시의원 불송치
앞서 이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간 갈등은 6·3 지방 선거 를 앞두고 민주당 청주시의원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등을 공직선거 법·개인정보보호법·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당원 명부를...
청주시활성화재단 인사 잡음, 시장-국회의원 힘겨루기로?
김 전 의원은 이 의원이 선거 앱 사용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에게 비공개 권리당원 명부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과 이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 법·개인정보보호법·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정치개혁Ⅱ- 정당 ·국회개혁⑥] 공천권 독점이 정치를 망친다…제왕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344_485086_2241.png&w=3840&q=75)
[정치개혁Ⅱ- 정당 ·국회개혁⑥] 공천권 독점이 정치를 망친다…제왕적...
제왕적 당대표제를 폐지하자" "당대표의 정당 을 당원과 의원, 국민의 정당 으로" ※ 참고·인용 자료 - 「대한민국헌법」 제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정당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공직선거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 중심의 의석 독식 체제에서 벗어나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책임 있게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합의해온 결과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 - 국회의 대표성ᆞ비례성ᆞ다원성을 강화하여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함 -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0명을 합하여 360명으로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정당을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하향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을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전환함 -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후보자 추천 및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정당의 연합은 투표용지 등에서의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기호를 하나의 정당과 같이 부여받고 정당 연합의 명칭과 함께 연합을 구성하는 정당의 명칭을 병기하여야 함 - 정당의 연합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때에 하나의 정당과 같이 함께 산정하여 배분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헌법에 따라 그 설립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기구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당헌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정당의 민주적 조직ᆞ활동 등 정당의 책무를 규정하고, 당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정당이 당헌을 준수하도록 당헌 위반 사실과 그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